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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7 (Documents Prepared by Public Officials)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Unless언레스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ar베어 seals실즈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joins조인즈 of어v브 its잇츠 pages,페이지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asure메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③ 삭제 <2007.6.1>

(3) Deleted.딜리티드 <2007.6.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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