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7 (Documents Prepared by Public Officials)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a document prepared by a public official shall state the date of preparation and the public office to which the official belongs, and the official shall write his or her name and affix a seal, or sign.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A document shall bear seals across the joins of its pages, or a similar measure shall be taken.
③ 삭제 <2007.6.1>
(3) Deleted.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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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