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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9 (Documents Prepared by Persons Other Than Public Officials)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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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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