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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6조(소환장의 송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6 (Service of Writs of Summons)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1)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bmits서브밋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r오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sets셋츠 theð더 next넥스트 date데잇 forf포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is이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him힘 or오 her허 to투 appear,어피어 thisð디스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order오더 to투 appear어피어 is이즈 given기v븐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s잇츠 gist지스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4)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shall섈 be비 summoned서먼드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5)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ummons서먼즈 fromf프r럼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thisð디스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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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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