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5 (Mandatory Bail)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When bail is requested, it shall be granted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1. When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 crime punishable by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 maximum term exceeding 10 years;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2. When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 crime as a repeat offender or as a habitual offender;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When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has destroyed, or may destroy, evidence of the crime;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When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has fled or may flee;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When the defendant's residence is unclear;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6. When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has harmed, or may harm,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victim, of a person believed to know facts necessary for the trial of the case, or of a relative of either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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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