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7 (Bail, Cancellation of Detention, and the Prosecutor's Opinion)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1) Before making a ruling on bail, the presiding judge shall ask for the prosecutor's opinion.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12.29>
(2) Paragraph (1) also applies when making a ruling on cancellation of detention, except when the cancellation is requested by the prosecutor or the matter is urgent.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3) The prosecutor shall state his or her opinion without delay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an opinion under paragraphs (1) and (2).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4) The prosecutor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 ruling cancelling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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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