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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7 (Bail, Cancellation of Detention, and the Prosecutor's Opinion)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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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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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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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cancelling캔설링 detention.디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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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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