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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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