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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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