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8.5, 2024.2.8>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