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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특별한 보호 › 제5절 소년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7(준용규정)

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전문의료진 등 및 작업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15.12.10][제59조의6에서 이동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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