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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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