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