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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