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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도주 등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4 (Notification of Escape, etc.)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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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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