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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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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① 소장은 수용자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거실 앞에 이름표를 붙이되, 이름표 윗부분에는 수용자의 성명ㆍ출생연도ㆍ죄명ㆍ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그 아랫부분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일을 적되, 윗부분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6.25, 2020.8.5>

③ 소장은 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용자거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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