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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징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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