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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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