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53 (Receipt of Donated Money and Goods, etc.)
① 소장은 법 제131조의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장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receiving donated money and goods under Article 131 of the Act, the warden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institu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that made the do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onor" in this Chapt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onation is made anonymously or the donor is unknown.
② 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Where a donor has donated money or goods for a designated purpose, the warden shall use them for that purpose: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special grounds that make it difficult to use them for the designated purpose, they may be used for another purpose with the donor's consent.
③ 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ceipt and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by correctional instit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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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