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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