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건강검진횟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1 (Frequency of Health Checkups)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The warden shall give inmates a health checkup at least once a year: Provided, That for inmates under the age of 19 and inmates in custodial single-cell accommodation, it shall be given at least once every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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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