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5 (Treatment by Outside Doctors)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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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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