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6 (Notification of Critical Condition)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Where an inmate is in critical condition, the warden shall notify the inmate's famil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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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