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0 (Use of Force)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Correctional officers may use force if an inma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1. When the inmate escapes or attempts to escape;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2. When the inmate attempts suicide;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3. When the inmate harms or attempts to harm himself or herself;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4. When the inmate harms or attempts to harm another person;
5.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5. When the inmate obstructs, by force, the lawful performance of duties by correctional officers;
6.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6. When the inmate damages or attempts to damage the equipment, fixtures, etc.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7. When the inmate commits or attempts to commit any other act seriously harming the safety or order of the institution.
②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2.4>
(2) Correctional officers may use force if a person other than an inma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1. When the person attempts to help an inmate escape;
2.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2. When the person harms or attempts to harm a correctional officer or an inmate;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3. When the person obstructs, by force, the lawful performance of duties by correctional officers;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When the person damages or attempts to damage the equipment, fixtures, etc.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5.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When the person intrudes or attempts to intrude into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6.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6. When the person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onal officer's demand to leave while with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cluding, where correctional officers are guarding inmates outside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plac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When using force under paragraphs (1) and (2), security equipment may be used.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5.29>
(4) The term "security equipment" in paragraph (3) means equipment and tools used by correctional officers to protect human life and body, prevent escape, and maintain the safety and order of the institution, such as batons, gas sprays, gas guns, and tear gas grenades.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Before using force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person concerned shall be warned in advan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ituation is so pressing that there is no time to give a warning.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6) The use of force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⑦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of security equipment, the requirements for using each type, the procedures for use,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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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