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3 (Arrest for Custody)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1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If an inmate escapes or commits any of the ac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4 (hereinafter referred to as "escape, etc."), correctional officers may arrest the inmate only within 72 hours after the escape or after the deadline for reporting has passed.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If urgently necessary for an arrest under paragraph (1), correctional officers may stop and question a person whom there are substantial reasons to suspect of having committed escape, etc., or a person believed to know the route or whereabouts of a person who has committed escape, etc.
③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When questioning under paragraph (2), correctional officers shall present identification showing their status and explain the purpose of and reasons for the questioning.
④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4) For an arrest under paragraph (1), correctional officers may, during business hours, ask the manager or persons concerned of a place frequented by many people, such as a performance hall, inn, restaurant, or station, for cooperation in entering the place or other especially necessary matters.
⑤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When entering a necessary place under paragraph (4), correctional officers shall present identification showing their status and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legitimate business of the manager or persons concerned of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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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