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3 (Suspension and Exemption of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If the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is difficult due to illness or other reasons, the warden may temporarily suspend its execution until the cause is resolved.
②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If a person serving disciplinary punishment shows clear signs of remorse, the warden may reduce the punishment or exempt the person from the execution of the remain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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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