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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규율과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4 (Suspension of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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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2)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whose후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passes패시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nmate인메잇 receivingr러시v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atð댓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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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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