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4 (Suspension of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1) When resolving on disciplinary punishment, the Disciplinary Committee may resolve to suspend the execution of the punishment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two months and not more than six months for an inmate for whom there are circumstances worth considering, such as the motive for and circumstances of the act, the record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degree of remorse.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2) If an inmate whose disciplinary punishment has been suspended again commits an act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under Article 107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s decided, the warden shall execute the suspended punishment.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If the suspension period passes without the inmate receiving disciplinary punishment after the execution of a disciplinary punishment has been suspended, the execution of that punishment shall be deemed comple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