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징벌)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7 (Disciplinary Punishment)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If an inmate commits any of the following acts, the warden may impose disciplinary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 resolut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under Article 111: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1. An act violating the Criminal Act,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or other criminal Acts;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2. An act of self-harm for the purpose of forcing his or her demands, such as for convenience in life in custody;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3. An act of refusing or neglecting work, education, reform programs, etc. without good cause;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4. An act of possessing, bringing in, making, using, giving or receiving, exchanging, or hiding prohibited items under Article 92;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5. An act of reporting false facts for the purpose of having another person punished or obstruct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correctional officers;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6. Other acts violating rul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o maintain the safety and order of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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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