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9 (Parole Review Committee)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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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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