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Criminal Act, Article 72 (Requirements for Parole)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serving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shows good conduct and clear remorse, the person may be released on parole by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fter 20 years have been served in the case of a life sentence, or after one third of the term has been served in the case of a limited-term sentence.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a fine or petty fine has also been imposed, the full amount shall b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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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