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0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mple앰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rections.커^r렉션즈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0.2.4>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review^r리^v뷰 details디테일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at^ð댓 could쿠드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hall섈 be비 deleted딜리티드 before비^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solve^r리잘^v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public's퍼블릭스 right^r라잇 to투 know:노우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1.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career커^r리어 details:디테일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2. Written^r리튼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ole퍼^r로울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3. Minutes미닛츠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ole퍼^r로울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8, 2016.1.6>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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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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