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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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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석방시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4 (Time of Release)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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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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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Releaser릴리스 upon어판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rrive.어r라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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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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