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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5 (Temporary Accommodation of Released Persons)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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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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