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석방시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4 (Time of Release)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개정 2020.2.4>
(1) Release upon a pardon, parole, exemption from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r commutation of a sentence shall take place within 12 hours after the relevant documents reach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However, if the documents specify the date and time of release, it shall take place at that date and time.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Release upon the end of the term of the sentence shall take place on the date the term ends.
③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Release upon the order of a person with authority shall take place within five hours after the documents 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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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