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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3장 사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7조(사망 알림)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7 (Notification of Death)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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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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