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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3장 사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8 (Handing Over of Bodies, etc.)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1) If이f프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inmate인메잇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connection커넥션 to투 theð디 inmate인메잇 asks애스크스 forf포 theð더 body바디 or오 remainsr리메인즈 to투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a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or오 a어 group그r루프 burial베r리얼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body바디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body,바디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bury베r리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cremate크r리메잇 it잇 and앤드 enshrine엔슈r라인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body바디 shall섈 be비 cremated크r리메이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rial:베r리얼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ath데θ스 became비케임 known;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remation크r리메이션 and앤드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ath데θ스 became비케임 known.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3) If이f프 no노우 one원 has해즈 asked애스크트 forf포 theð더 body바디 to투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body바디 was워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uried,베r리드 or오 cremated크r리메이티드 and앤드 enshrined,엔슈r라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rial:베r리얼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after애f프터 cremation,크r리메이션 or오 group그r루프 burial베r리얼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remation크r리메이션 and앤드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4) If이f프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n앤 inmate인메잇 to투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only온리 if이f프 theð디 inmate인메잇 left레f프트 a어 will윌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or오 theð디 heir에어 consents.컨센츠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5)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dies,다이즈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더 body바디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mation,크r리메이션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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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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