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미수범)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6 (Attempts)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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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