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5 (Safekeeping of Money and Personal Belongings)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keep킵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that^ð댓 inmates인메잇츠 bring브^r링 with위^ð드 them^ð뎀 in인 safekeeping세이^f프키핑 at앳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ersonal퍼시늘 belonging빌롱잉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send센드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mate인메잇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in인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ner:매너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1. An앤 item아이텀 likely라이클리 to투 rot^r랏 or오 be비 lost;로스트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2. An앤 item아이텀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safekeeping세이^f프키핑 in인 view^v뷰 of어^v브 its잇츠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3. An앤 item아이텀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An앤 item아이텀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5. Any에니 other어^ð더 item아이텀 not낫 worth워^θ스 keeping.키핑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2)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belonging빌롱잉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discard디스카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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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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