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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6 (Items Inmates May Keep)

① 수용자는 편지ㆍ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 <개정 2020.2.4>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keep킵 letters,레터즈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Forf포 items아이텀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warden워든 does더즈 not낫 findf파인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at앳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send센드 themð뎀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mate인메잇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in인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ner.매너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3)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discard디스카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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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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