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2 (Suspension of Visits, etc.)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A correctional officer may stop a visit if the inmate in the visit or the other par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1. When destroying or attempting to destroy evidence of a crime;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2. When giving or receiving, or attempting to give or receive, prohibited items under Article 92;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 When commi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an act violating criminal statutes;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4. When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treatment of inmates or the operation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When commi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an act likely to harm a prisoner's reform or sound return to society;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When commi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an act harming the safety or order of the instit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