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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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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7장 특별한 보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1 (Points to Note in Treating Female Inmates)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femalef피메일 inmates,인메잇츠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have해v브 femalef피메일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take테이크 charge.차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femalef피메일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If,이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le메일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indoors인도즈 to투 a어 single싱글 femalef피메일 inmate,인메잇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a어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window윈도 and앤드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woman.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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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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