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1 (Points to Note in Treating Female Inmates)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providing counseling, education, work,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nseling, etc." in this Article) to female inmates, the warden shall have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take charg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a shortage of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If,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a male correctional officer is to provide counseling, etc. indoors to a single female inmate, it shall be done in a place with a transparent window and in the presence of another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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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