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7장 특별한 보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2 (Treatment of Pregnant Inmates)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has해즈 given기v븐 birth버θ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gularr레귤러 checkups,체컵스 forf포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health.헬θ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is이즈 about어바웃 to투 give기v브 birth,버θ스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her허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