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2 (Treatment of Pregnant Inmates)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If an inmate is pregnant or has given birth (including a miscarriage or stillbirth), the warde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regular checkups, for maternity protection and the maintenance of health.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If an inmate is about to give birth, the warde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having her receive medical treatment at an outside medical facil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