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treat트^r릿 inmates인메잇츠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new누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inmate,인메잇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reside^r리자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w누 inmates인메잇츠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d앤드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shall섈 assist어시스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an캔 be비 made메이드 smoothly.스무^ð들리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inmates인메잇츠 can캔 have해^v브 visits^v비짓츠 with위^ð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smoothly.스무^ð들리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mates인메잇츠 who후 will윌 raise^r레이즈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ir^ð데어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o투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pport서포트 for^f포 visits^v비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pport서포트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