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3-3 (Transfer for the Sake of Children of Inmates)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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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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