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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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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7장 특별한 보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4 (Special Treatment of Inmates)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give기v브 due두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elderly엘덜리 inmates인메잇츠 in인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age,에이지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give기v브 due두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inmates인메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treat트r릿 foreignf포r런 inmates인메잇츠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language,랭궈지 living리v빙 culture,컬처 etc.엣세터r러

④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4)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treat트r릿 juvenile주v버늘 inmates인메잇츠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age,에이지 aptitude,앱터투드 etc.엣세터r러

⑤ 노인수용자ㆍ장애인수용자ㆍ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ue두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lderly엘덜리 inmates,인메잇츠 inmates인메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eignf포r런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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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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