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4 (Special Treatment of Inmates)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 The warden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elderly inmates in their treatment, taking into account their age, state of health, etc.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The warden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inmates with disabilities in their treatment, taking into account the degree of disability.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The warden shall treat foreign inmates appropriately, taking into account their language, living culture, etc.
④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4) The warden shall treat juvenile inmates appropriately, taking into account their age, aptitude, etc.
⑤ 노인수용자ㆍ장애인수용자ㆍ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5) Matters necessary for due consideration or appropriate treatment of elderly inmates, inmates with disabilities, foreign inmates, and juvenile inmat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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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