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1) Prisoners프^r리저너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ited수티드 to투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and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eatment트^r릿먼트 plans.플랜즈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2)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ustodial커스토우디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guarding가딩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scape,이스케이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level").레^v블 However,하우에^v버 different디^f퍼^r런트 security시큐^r러티 levels레^v블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ctions섹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3)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may메이 be비 upgraded업그^r레이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prisoners프^r리저너즈 with위^ð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excellent엑설런트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open오우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fe라이^f프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④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4)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nearing니^r링 parole퍼^r로울 or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ir^ð데어 sentence센튼스 who후 meet밋 certain서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parole퍼^r로울 or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old호울드 them^ð뎀 in인 open오우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or오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⑤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ㆍ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prisoners프^r리저너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field^f필드 trips,트^r립스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t앳 suitable수터블 places플레이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학과교육생ㆍ직업훈련생ㆍ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6) Students스투던츠 in인 academic애커데믹 education,에저케이션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ees,트^r레이니즈 foreigners,^f포^r러너즈 women,위먼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patients,페이션츠 juveniles주^v버늘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risoners프^r리저너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parate세퍼^r레잇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be비 especially어스페시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However,하우에^v버 exceptions익셉션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guarding가딩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