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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4 (Reform Programs)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counseling,카운설링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and앤드 other어ð더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reformr러f폼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ore모 effective,이f펙티v브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uitable수터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gram프r로우그r램 content칸텐트 forf포 each이치 cause카즈 of어v브 crime,크r라임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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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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