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0 (Treatment Related to Intensive Work)
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6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When assigning, upon a prisoner's application, work under Article 68, training under Article 69 (2), or other work requiring intensive labor, the warden may restrict treatment such as visits, telephone calls,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joint events. However, if visits or telephone calls are restricted, the warden shall allow visits or telephone calls on holidays or other days when the inmate has no work.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Before assigning work or having a prisoner receive training under paragraph (1), the warden shall fully explain to the prisoner the treatment that will be restri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